지진피해 보험 도입

지진피해 보험 도입

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닌것 같습니다.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는 지진규모와 피해로 봤을때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지난번 경주 지진에 이어서 이번에 발생한 포항 지진의 규모는 진도 5.4 규모의 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고 또한 피해가 크면서 사상 의 사태인 수능시험도 일주일간 연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

경주 지진보다는 규모가 약간 작지만 이번 포항지진의 피해는 경주 지진의 피해와는 다르게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지 안전지대가 아닌라는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되었으며 또한 지진피해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하는 듯 합니다.

우리나라에도 지진피해 보험 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뒤 금융당국은 보험 유관기관 및 손해보험업계와 지진 보험 태스크포스(TF)를 가동, 지진상품 개편을 위한 요율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을 반영한 상황은 아닌것 같으며 이번 포함 지진을 계기로 이르면 연내에 개선된 특화된 지진피해 보험 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
현재 운영되고 있보는 지지피해 보험은 풍수해 보험 , 재산종합 보험 , 화재 보험 의 지진담보 특약 등에 가입하여야 지진발생 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하니 이번과 같은 지진발생시 피해보상은 존재하지만 특약 가입자가 한정돼있고 보상 범위가 좁아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이번 지진으로 포항지역에서는 주택 1200채 이상이 파손되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포항 지진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주택이 완파된 경우 900만원, 일부 파손의 경우 100만원의 지원금밖에 받을 수 없다고하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.

이번 포함 지진을 계기로 하루빨리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 빠른 시일안에 포한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앞으로 닦칠지 모르는 지진이나 집중호루 와 같은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체계 확립 및 특화된 지진피해 보험 상품이 제공되었으면 합니다.